"연세대 학교부지 일부 국가·서울시 소유"

연세대학교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학교부지 1만865㎡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10 정도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연세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촌동 일대 학교부지 가운데 1천570㎡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8천850㎡는 국가와 서울시 등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세대는 8천850㎡의 부지에 대해 소송 이전까지 소유 관계를 방치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