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권고안이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민감한 사안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권 문제를 이념 문제로 평가한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법원 현안보고에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가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법관 10여 명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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