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청문회가 정쟁으로 왜곡, 아쉽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내정자을 포함한 장관 내정자 5명과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10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임명장을 준 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면, 좋은 약이 되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문 과정이 완전히 정쟁의 기회로 왜곡, 변질되는 현상도 나타나 상당히 아쉽다"면서, "운영 과정에서 다듬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은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한 끝에 내정을 철회할 만한 심각하고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시민 장관의 국민연금 미납 문제는 "대단히 큰 실수가 아니며, 개인적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그런 실수를 했겠느냐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김 수석은 전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청문 내용을 토대로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국무위원 인사 청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권력 분립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석 장관이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청문 과정에서 제기됐지만, "이 장관이 예정대로 겸임하게 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