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 앞에 내린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한 조례 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제설의 책임 순위를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에 살면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정했고, 건물에 살지 않을 경우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명시했습니다.
제설 범위는 보도의 경우 전체 구간,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건물 담에서 1.5m구간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부결시킨 1차 조례안을 수정한 것이어서 향후 시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