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금산분리 재검토 필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업을 국내 자본이 인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내 자본이 역차별받는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금산 분리 원칙을 하루 아침에 허물었을 때 여러 부작용을 걱정할 수 있지만 지금도 상당한 차단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를 더 보완해 나가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갈수록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제한된 국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