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단계적 폐지 바람직"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004년의 자동차 특소세율 20% 인하효과를 측정한 결과, 사회적 후생과 판매단계의 자동차관련 세수입이 크게 증가해, 특소세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연구원의 조사결과, 이 기간에 특소세 인하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소비자잉여는 천 384억원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도 322억원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차 판매대수가 2%가량 늘어 부가세와 등록세같은 관련 세금이 증가,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세수입은 405억원 감소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