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미래재정 대책 금년중 마련"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재정과 관련한 대책을 금년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재정지출 구조를 먼저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입에서도 여러가지 조세감면 제도를 재검토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현행 조세체계 내에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미래의 재정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