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액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농림부는 8일, 올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80kg짜리 한 가마에 25,546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대상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순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는 지난해 11월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 9,836원이 포함돼 있어, 다음달 추가로 지원되는 실제 금액은 한 가마당 15,710원, 전체 지원액은 9,015억원 순준입니다.
농림부는, 현재 산지 평균 쌀값이 14만원 수준으로, 정부 지원액을 더하면 16만 5천원을 넘어서게 돼 올해 정부가 설정한 쌀 목표가격 17만 83원의 97.3%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정부 지원금은 실제 쌀농사를 짓는 농가를 위한 지원책이라며, 일부 임대인들이 임차 농가에 지급될 직불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기관과 농업인 단체에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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