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는 두 달 넘게 준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한덕수/경제부총리 :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고 또 다른 초강경대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초강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강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 규모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 물량은 평균 24% 증가했지만, 강남구는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2%에 머물렀고, 재건축 대단지가 많은 송파구는 기존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물량이 오히려 15%나 줄었습니다.
[곽창석/부동산퍼스트 전무 : 워낙 매물이 적으니까 몰리는 수요자들이 너무 큰 상황.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리는 것.]
또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400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것도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사상 최저의 저금리가 유지됐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몰리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돈이 집중.]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높여도 강남 지역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 끝까지 소유하겠다는 분위기도 정부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강성근/부동산 업자 : 3년간 30번 넘게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 두번 더 발표한다고 해서 팔사람이 안 팔고, 안 팔 사람이 팔고 하지는 않을것 같다.]
결국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높이면 모두 가격에 전가돼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기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시장이 요구하는 중대형, 고급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