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청약제도가 확 바뀝니다. 기존 '추첨제'에서 집이 없고,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점수제로 바꾼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700만에 이르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어떻게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30년 된 추첨식 청약 방식에 손을 댄다는 점.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모두 1순위가 되고, 당첨 여부는 그야말로 운에 좌우돼 온 이 제도를 점수제로 바꾸자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추병직/건교부 장관 : 가점 항목과 가중치를 달리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가구주의 연령과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도 넓어집니다.
이르면 2008년부터 공공 택지에 공급되는 중소형 주택은 민간, 공공 분양 구분없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오는 8월 판교 분양을 시작으로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7백만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당장, 집을 늘려 가려던 소형평형 소유자나,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지역의 분양 때까지 주택 구입을 미루게 돼,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의 집값이 떨어지는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공청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