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중"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차명 계좌가 적발되면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자금세탁방지 등의 목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 금융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