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융통성 열어 놓은 것"

 <‘전략적 유연성’ 합의 관련 청와대 입장>

-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관여하여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연설기회에 언급하기도 했다. 최종 합의된 문안도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한 것이다.

- 최종 합의된 내용은 미국만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고 한국측의 의도대로만 되지도 않았다. 상호현실을 존중해서 나온 적절한 합의이다. 서로의 현실적 조건을 판단하고 고려하여 나온 결정이다. 앞으로 쌍방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따라서 어느 한 쪽에 불리한 것이라는 해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해석하여 필요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 앞으로의 융통성을 열어 놓은 합의인 것이다.

- 이후 우리 정부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패배주의적 문제제기는 실익이 없다. 조항의 해석에 매달려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과의 신뢰와 교섭력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문제제기는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점검하였으며, 이미 문제를 제기한 측도 수용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