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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건축 전면 재검토' 비판

"승인권 환수, 균형발전론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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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일 여권이 재건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재건축 승인권의 정부 환수 방안은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선거용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재건축 승인권 환수는 지자체 권한을 가져가 관치경제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비판하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에 대해서도 "미실현 이익을 환수하고 이삼중 규제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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