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재검토' 방침에 대응 모색

<앵커>

정부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승인권'을 자치단체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일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재건축 전면 재검토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강남지역만 재건축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승인권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승인권 환수 시도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실성과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는 게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김병일/서울시 대변인 : 단순히 정부가 재건축 승인 권한을 환수해서 가져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정부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