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걱정이 많습니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게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관건은 농업과 같은 피해 산업이 입을 충격을 줄이는 일입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간의 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10년간 교역 품목의 90%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국간 교역 증가로 우리 GDP가 2% 가량 늘고, 일자리도 10만개나 새로 생길 걸로 전망됐습니다.
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긴 하지만, 상품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이 좋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가 신인도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가 70% 늘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시형/재경부 경제협력국장 : 최근의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의 수출 시장이 조금씩 잠식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FTA를 잘 체결한다면 이런 점을 우리가 반전 시킬 수 있는...]
하지만, 농업과 정밀화학 같은 일부 제조업의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박사 : FTA를 통해 이득을 얻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부터 정부가 세금을 조금 더 걷는 등, 오히려 경제가 피해를 입는 부분을 지원한다면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간 구조 조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 수입이 부족한 때, 관세 수입이 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정 부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면 보다 많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치밀한 협상전략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