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일 정부와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안 등에 대해 입법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노웅래 원내공보담당부대표는 2일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안들 가운데 군 사법제도 개혁법안 5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부대표는 "법안이 이미 제출됐다고 해도 당정협의를 거쳐서 보완하겠다"면서 "법학전문대학 설치법안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지만, 안되면 4월로 늦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부대표는 또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해서도 "한미간 협의가 아직 불충분하고 예산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당정협의에 이어 2일도 당정간 분위기는 썰렁했다"면서 "정부가 법안들을 마음대로 추진하는 데 대해 당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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