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 '타격' 올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당정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개발 부담금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집중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줄이면 수요도 줄어들게 돼 재건축 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바라보는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

전문가들도 일정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조합원들의 이익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소송까지 제기할 태세여서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