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 침해사범 6월부터 집중 단속

정부는 1일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사회 저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 침해형 부조리를 오는 6월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주 단속 대상은 중간 착취와 불공정 약관, 과다 알선료, 영업 손해 전가, 자릿세, 임금 체불, 성적 괴롭힘 등 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한달 동안 학생 아르바이트와 생계형 노점상, 인력 용역업체 종사자, 공사 현장 일용 근로자 같은 취약 직업군을 대상으로 부조리 실태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신고 전화를 설치해 경찰과 여성부, 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하는 형태의 상황실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세부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국무 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