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외국의 스크린쿼터 일수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산영화가 100일 정도 상영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27일 영화계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남은 문제인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미국측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2일 한·미 FTA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FTA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한 부총리는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FTA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면서 “영화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스크린쿼터 재조정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의 축소 방침이 발표되자 영화인 100여명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크린쿼터 축소는 ‘반문화적인 쿠데타 행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첫 청약이 3월 29일 실시된다.
분양 아파트는 9420가구이고 평당 분양가는 11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6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일정을 확정,발표했다.
평당 분양가는 분양승인이 완료되는 3월 22일쯤 확정될 예정이나 동탄신도시의 가산비용 등을 적용하면 평당 11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순위자의 청약경쟁률은 주변 시세와 입지 여건을 감안할 때 최고 3000 대 1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학교가 인천 송도신도시에 55만평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한다.
연세대 정창영 총장과 안상수 인천시장은 26일 연세대 본관에서 인천시 동춘동에 학부대학과 복합연구단지 등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내년 3월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간다.
연세대측은 2010년부터 신입생 전원과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2학년 등 5000여명은 이곳에서 수업을 하고,전공이 결정된 2학년과 3,4학년은 신촌캠퍼스에서 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초까지 28만평 부지에 학부대학과 기숙사를 신축,신입생은 모두 단지 내 기숙사에서 생활케 할 계획이다.
27만평 부지에 조성될 2단계사업에서는 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과학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국제학부를 설치하고 해외자매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외국대학과 교수,학생을 적극 유치해 국제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송도캠퍼스 단지 내에는 주거,상업,문화시설을 비롯해 기본적인 행정,의료서비스 등이 모두 제공되는 하나의 국제마을이 조성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6일 양극화 문제 해법과 관련,“작은 정부와 큰 정부,감세와 증세 중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히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중앙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그리고 집권을 통해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천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박 대표는 “양극화 주범은 다름 아닌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불황”이라며 “현 정부 들어 살찐 곳은 정부 자신뿐이며,이러한 ‘큰 정부’는 이미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노무현 정부에 직격탄을 쐈다.
그는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한 뒤 “원내대표간 좋은 대화가 있기를 바라지만,위헌적인 요소 등은 포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북한의 달러 위조 문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며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물 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 기소)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26일 윤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로 내사를 벌여 온 최광식 경찰청 차장을 비밀리에 전격 소환, 27일 새벽까지 강도 높게 조사했다.
최 차장은 지난해 7월 친구 박모 사장을 통해 윤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윤씨 계좌추적에서 드러난 바 있다.
최 차장은 또 박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의심스러운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차장을 상대로 2,000만원을 윤씨에게 송금한 경위 및 박씨와의 돈 거래 성격, 최 차장과 윤씨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 차장은 수행 비서인 강희도 경위가 자살한 직후인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다가 25일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최 차장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했으나 명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임수경씨 아들 사고사에 대해 악의적 댓글('악플')을 남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된 가운데 네티즌 10명 중 7명 가량이 악플 형사처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NHN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따르면 악플 사법처리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천714명 중 71.0%가 "악플에 의한 인신공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 침해이므로 반대한다'는 답은 29.0%에 그쳤다.
야후코리아의 같은 조사에서도 참가자 2천135명 중 찬성이 68%로 반대 29%를 크게 앞섰으며 파란 조사에서는 찬성이 75.6%, 반대가 21.1%, 드림위즈 조사에서는 찬성이 73.0%, 반대가 24.3%였다.
현명관(65) 삼성물산 회장이 27일 한나라당에 입당한다.
제주도지사 후보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입 케이스이다. 전경련 상근 부회장을 지낸 삼성 최고위 CEO가 야당인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는 소식은 즉각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삼성그룹 비서실장 출신인 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추진한 ‘신 경영’의 전도사로 불릴 만큼 삼성에선 비중있는 인물이다.
현 회장은 26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열린우리당도 좋은 정강정책이 있지만 경제정책의 노선과 철학이 (내가) 한나라당과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씨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등 여덟 가지 범죄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해 12월 9일 처음 기소된 이후 네 번째 추가기소이며, 기소된 범죄 건수만 28건에 이른다.
검찰은 이날 추가기소에서 윤씨의 '도박 중독'을 범죄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별한 재산도 없고, 부인 명의의 호텔이 적자 상태였지만 윤씨는 강원랜드에서 수십억을 도박으로 날렸다.
이 때문에 공사.사건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2003년 6월~2005년 2월까지 21개월간 1263회에 걸쳐 강원랜드를 출입했다.
하루 평균 두 차례씩 강원랜드를 드나든 셈이다.
특히 윤씨는'바카라'게임만 하루 평균 84회씩 모두 5만3000여 회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39억원을 잃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윤씨가 2003년 말 양인석 전 사정비서관을 찾아가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전 경위의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과 관련,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윤씨를 이상히 여긴 사정비서관실이 본격 조사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미국 제조업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엽제 제조회사에 책임을 물린 세계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는 김아무개씨 등 고엽제 피해자 2만615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샌토를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는 6795명에게 모두 630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보훈처가 규정한 11개 상이등급에 따라 가장 중증인 1등급은 4600만원을, 11등급은 60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초신경병을 앓는 피해자 2세 15명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고엽제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별개의 민사소송을 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이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이 단체에 신고된 후유증·후유의증 환자만 13만명에 이르고, 2세 등 유가족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많다.
부모 잃은 조카의 유산을 가로채고 상습학대까지 한 삼촌 부부가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형한 판사는 26일 조카 김모(14ㆍ여ㆍ중2)양을 입양한 후 유산을 빼앗고, 5년 여 동안 폭행을 일삼은 김모(44ㆍ대구 수성구)씨와 김씨의 부인 이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들 부부가 5년간 어린 조카의 유산 중 6억여원을 쓰고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조카의 장래를 망친 행위는 용서 받지 못할 죄”라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01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9억3,000여만원의 유산을 받은 조카 김양을 입양한 후 김양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에게 1억9,000만원씩을 주고 친권을 포기토록 했다.
김씨 부부는 이어 김양 명의로 된 보험 등을 해약해 원금과 이자를 빼내는 등 모두 6억2,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돈을 모두 탕진한 2004년 8월부터는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둔기로 허벅지를 때리고, 옷을 벗긴 채 수건을 입에 물게 하는 등 지난 해 9월까지 1년 2개월간 김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장단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원내 제1당이 된 것은 국제사회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마스의 승리는 1차적으로 집권 파타당의 무능과 부패에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크다.
파타당은 야세르 아라파트를 승계한 마무드 아바스 수반 취임 후에도 고질적인 내부 부패와 분파 갈등으로 국내 치안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하마스가 어부지리만 취한 것은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1987년 1차 인티파다 이후 계속 감행해온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난해 2월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선거 기간 중 폭력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팔레스타인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웠다’는 찬사를 받았다.
59년 아라파트가 파타당을 창당한 이후 반세기나 계속돼 온 1당 독주체제에 ‘정권교체’와 ‘다극화’라는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한 팔레스타인 총선 국제감시단도 “선거가 매우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며 1백30만 유권자 가운데 77.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당분간 이·팔 평화협상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되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사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칭)가 도입되는 등 교통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26일 “차량 모델별,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검토하되 우선 연내에 외제차를 포함해 차량 모델별 차등화를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재정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작업과 병행해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걷고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이른 시일 내에 개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중심당 공동대표인 심대평 충남지사에게 "도나 잘 지키지 도지사하고 당수하고 그러면 되느냐. 우리(경상도) 같으면 단칼에 날려버린다"며 직격탄을 날렸네요.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대전.충남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식'에 참석, 특강을 통해 심지사의 정치행보를 비난하고 "정치를 바꾸려고 하니 충청도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한번은 김대중과 합쳐서 찍었고 또 한번은 노무현 후보를 덜렁 찍었다"며 충청권 표심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법조 브로커인 윤상림씨의 비리행위와 관련해 "법조 브로커에게 정치인과 검찰, 경찰, 기업인, 군인 등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돈을 줬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왜 돈을 줬겠느냐"고 반문한 뒤 "믿는 게 있어서 주는 것 아니냐. (윤상림씨의) 배후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