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지자체, '재건축 승인권' 충돌

<8뉴스>

<앵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폭등을 둘러싼 책임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인허가권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가 아파트 값 상승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김병일/서울시 대변인 :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권한을 되찾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재건축 인·허가권 가운데 제일 노리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를 결정하는 기본 계획 수립권한, 그리고 안전진단입니다.

재건축 사업성과, 시행 여부의 열쇠가 되는 핵심 인·허가권입니다.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허가 조건을 완화해준다며, 건교부가 불만을 터트렸던 권한들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잇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과 엇박자가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 재건축 시장 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