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관련자 16명 '민주화 운동' 인정

도예종 씨 등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16명이 사건 발생 30여 년 만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 심의 위원회는 23일 제157차 회의를 열고 인혁당 사건이 수사 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판단돼 사건 관련자 16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유가족은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가 배상법이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유신 정권 말기의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84명이 검거된 남민전 사건 관련자 40여 명에 대해서도 분과위 심의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 최종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