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상승기류에 '쐐기'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인·허가권 일부 환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안정 추가대책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이는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데다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재건축 규제완화라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집값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자명한 만큼 정부가 이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다음달 말까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승인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인하방안 등 부동산 현안과제에 대해 각 부처와 당정간 협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근본 대책'을 내놓는 등 시장여건에 따라 2단계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 카드로는 현행 소형의무비율이나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같은 직접 규제책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강남권 집값불안의 배후에는 재건축 완화 기대감 외에도 판교분양에 따른 주변 집값상승 가능성과 공급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이 따르지 않는 추가대책은 땜질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