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건축 승인권한 일부 환수 검토"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과 층고를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에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자 건설교통부가 서울시 등 지방 자치단체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관련 각종 승인 권한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정부와 시·군·구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관련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 지 따져본 뒤, 그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