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조건부 인정해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 당국간의 사전협의 하에서 조건부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문을 낸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주한미군이 한국방위 지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역외임무를 수행하되 역내에서는 평시 예방적·선제적 군사행동을 지양하는 의미인 '방어적 지역 위기관리 개념하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 교수는 주한미군이 역외임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한국방위 지원 지속, 한국의 연루로 안보상 불이익 배제, 지역 평화와 안정 저해 방지 등 3가지 전제조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사전조치권 발동도 이 세 가지를 충족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