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담은 방안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의 의견을 담은 안을 받았다"면서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늦어도 2월 첫째주까지는 최종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찰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대로 경찰안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와 마련한 방안에는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인정하는 대신 검사가 직무집행 정지 명령권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교체·임용 및 징계 요구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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