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 부과

<앵커>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의 메모리 제품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양윤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의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각료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바로 당일부터 발동됩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상계관세를 발동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상계관세를 발동하기로 한 것은 하이닉스가 한국 정부계열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를 받아 부당하게 수출가격을 인하했으며 이는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해 10월 예비결정을 통해 엘피다와 마이크론 재팬 등 일본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27.2%의 상계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하이닉스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정부 보조금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일 뿐이라는 점을 설명해 왔지만, 일본 측 입장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면 분쟁 조정을 위해 WTO에 제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한·일간 반도체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