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매길 것이라는 소문, 이게 주가 폭락의 한 원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요즘 세금 올리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도에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를 살린다던 각종 감세정책이 언제부턴가 한 푼이라도 더 걷자는 조세강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줄고 자영업 과세는 강화되고, 종부세가 새로 생기고 양도세가 늘어났습니다.
기업 투명성이 높아졌다는데, 툭하면 세무조사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 이런 느낌을 근로자도 가지고 있고 자영업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나라살림이 만성 적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당장 9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수부족을 메우면서 국가채무가 GDP의 32%로 사상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빚으로 때우지 않기 위한 선택은 세금 인상 밖에 없습니다.
[전주성/이화여대 교수 :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투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지출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세금을 늘릴 여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국채 발행이 방법인데, 그것도 결국 국민부담이란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세금 인상에 앞서 공평과세와 재정효율부터 높이라고 항변합니다.
[박완기/경실련 국장 :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을 최대로 포착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줄이는 조치가 선행된 후에,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세금만 올릴 경우 세금 내야 할 기업과 젊은이들의 해외유출이 가속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세금 확대의 불가피성이 공감을 얻기 위해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일이 선결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