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급자 부당지시 징계 대상에 포함

올해부터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는 검사나 검찰청 직원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개정된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상급자 징계 조항을 포함시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도 법원 판례에 따라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지만 이 조항은 직무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