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은 17일 긴급 회동을 가진뒤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은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을 반영한 이상론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제5단체장은 특히 비정규직 고용억제와 차별금지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의료비 지원 권고는 장기불법체류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5단체장은 이와함께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관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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