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위 권고안 일부 걸러 수용"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가운데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일부 내용을 거른 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인권의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해 국무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 범위를 일정 부분 확대하고, 비 정규직 고용 남용을 방지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