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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국회, 성실성.책임성 낙제"

참여연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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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계로 보는 지난해 국회 실태 발표>

- 10차례가 넘는 상임위 공전, 6차례의 본회의 파행, 본회의 안건투표율 63%

- 2005 정기국회는 성실성과 책임성에 있어 낙제점을 받기에 충분.

- 국회 본회의는 쟁점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시비가 일어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총 6번이나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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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3개월간 사학법 개정안, 쌀협상비준안, 종부세법 처리 등 상임위 회의가 총 10차례 공전.

- 17대 국회 개원 이후 이번 정기국회 전까지 본회의 평균 안건투표율이 74%인데 반해

이번 정기국회 안건투표율은 여러 차례의 본회의 파행과 등원거부로 63% (총 174건)라는 매우 낮은 투표율 기록/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단 한번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나라당 공성진(4%), 박진(6%), 이규택(7%), 이한구(9%), 황진하(9%), 맹형규(10%), 홍준표(10%) 의원, 자민련 김학원(5%) 의원, 무소속 정진석(8%), 이인제(9%), 정몽준(10%) 의원 등 총 12명이 10% 이하.

- 이인제 (9%) 의원, 민주당 한화갑 (16%), 최인기 (20%) 의원, 한나라당 박성범 (26%) 의원은

 안건투표율은 30%도 되지 않는 반면, 본회의 출석률은 90% 이상.(직무유기)

-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89%이고, 상임위의 평균 출석률은 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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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기간 동안 본회의 출석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의원은 총 10명

 (열린우리당 이광재, 강혜숙, 강봉균, 김광원, 김형주, 최재천 의원, 민주당 이승희, 김홍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단병호 의원)

- 정기국회 기간 중 상임위에 60%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 13명

열린우리당 문희상 (45%), 이광재 (60%) 의원, 한나라당 강재섭 (11%), 유승민 (33%), 박근혜 (36%), 맹형규 (40%), 김무성 (42%), 원희룡(55%) 의원, 민주당 한화갑(21%), 김홍일 (32%), 이정일 (48%), 신중식 (52%) 의원, 자민련 김학원 (48%) 의원

- 2005년 연말 기준, 17대 국회가 처리한 안건은 총 1,576건.

이 중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 상임위가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417건,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212건.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안은 총 258건, 정기회 기간 동안 처리된 청원안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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