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력범 유전정보 DB화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열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살인·강도·성폭행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강력범 등의 유전자 정보 DB화를 추진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사생활 침해를 들어 반대하는 데다 소관부처를 놓고 법무부와 행자부가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입법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최소한의 정보만 DB화하고 유전자 정보도 검찰과 경찰이 이원관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