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11조2000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이들 사업을 위해 20조원이 배정돼 있다. 부족분인 10조5000억원의 경우 재산세 과표 인상,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 등을 통한 세입 확보로 4조9000억원을 마련하고,나머지는 인건비 삭감 등 세출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762억원,육아 지원 시설·서비스 개선에 5조53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불임부부 지원에 6678억원,산전후 휴가급여 국가 전액 부담에 6430억원,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933억원,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900억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하던 황우석 교수팀 논문 공저자들이 볼썽사나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속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속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주초부터 황교수팀 연구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작 실체를 벗겨낸다는 방침이다.
또 10여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해 출금자수는 모두 40여명으로 늘어났다.
피츠버그대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박종혁씨는 조만간 귀국, 검찰 소환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수는 최근 자신과 박종혁 연구원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며,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김선종·박종혁 연구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영준 전 연구원은 한때 같은 동료이자 황교수 최측근인 강성근 교수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황교수팀은 유전연구원이 체외인공수정법(IVF) 실험을 통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학계 안팎에서는 황교수팀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 관계자는 “황교수 연구실에서 2003년도에 IVF실험을 했다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2004년 줄기세포가 수정란 줄기세포라는 논의를 하기에는 자료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인공수정법을 이용한 줄기세포라면 DNA 검사결과가 난자제공자와 상당 부분 달라야 하는데 조사위 결과로는 48개 중 40개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5일 김·유·박연구원 등 연구 과정에서 핵심 실무를 맡은 3인이 진실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주에는 주니어급 연구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먼저 소환, 기초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대 권대기 줄기세포팀장 등 중간 실무 연구원→황교수와 노성일 이사장, 김연구원 등의 순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5일 전·의경이 맡던 시위대응을 직업 경찰관이 하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공개했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경찰관으로 3개 중대를 구성해 시범적으로 시위 대응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 시위 현장 근무에 나서는 전·의경 기동대원들이 소속과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물대포를 활용하고 방패, 방석모, 무선수신장비(페이징) 등 시위 진압 장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시위 현장에 감찰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인권침해와 과잉대응 요인을 미리 막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의경 기동대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돌출행동을 막고 절제된 공권력 행사를 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팀’을 구성해 집회·시위 대응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주말인 14∼15일 남부 광둥성의 선전 경제특구를 돌아봤다.
광둥성 광저우의 한 소식통은 15일, “14일 오전 김 위원장 일행으로 보이는 차 30여대가 광저우 바이톈어호텔을 빠져나갔으며, 이날 오후 6시 같은 규모의 차량 행렬이 선전시 우저우호텔에 들어서는 게 목격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 일행은 15일 오전 선전 하이테크 기술산업원구의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아사히텔레비전> 등은 김 위원장이 14일 오후 우저우호텔 로비에 있는 모습을 포착해 방송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14일 푸젠성 샤먼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샤먼은 광저우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다.
법조 브로커 윤상림(53·구속)씨가 판사들과 돈거래를 하고 자주 술자리를 갖는 등 법관들까지 윤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판사들과 정기적으로 송년회를 가질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재경 지법 A 판사 등 서울과 지방에 근무하는 판사 2명이 지난해 5월 쯤 윤씨에게 모두 1억여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모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가 1000만∼3000만원씩 윤씨 아들 명의의 계좌로 보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미뤄 판사들이 윤씨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사들과 윤씨 사이에 판결 및 법원 인사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해당 판사들을 불러 돈 거래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들 판사는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에 넣어 돈을 불려주겠다”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데 두달 뒤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윤씨의 말을 듣고 입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씨는 매년 연말 모 기업체 사장을 대동하고 판사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판사 4∼5명이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1년부터 연말에 서울 강남의 H호텔과 충남 태안의 A리조트에서 판사들과 함께 송년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A리조트 사장 C씨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판사들을 불러 윤씨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을 받았거나 윤씨에게 법원 인사 관련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설 연휴 상여금 지급에서도 양극화 양상이 뚜렷하다.
설 상여금을 주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지만, 주는 기업의 상여금은 더 두둑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종업원 100명 이상 회원사 198곳을 조사해 15일 발표한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보면,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52.6%로 지난해 58.7%에서 6.1%포인트 줄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설에서는 10곳 가운데 8곳 이상(83.4%)이 상여금을 줬으나 올해는 지급업체 비율이 63.1%로 크게 줄었다.
상여금을 주는 비제조업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4.1%포인트 줄어든 44.4%로 나타났다.
경총은 제조업에서 상여금 지급을 더 많이 줄인 이유와 관련해 “유가와 환율 불안에 더 민감한 제조업의 경영환경이 비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설 상여금을 주는 기업의 평균 지급액은 기본급 기준 95.8%로, 지난해의 81.3%에 견줘 14.5%포인트 증가했다.
내년부터 같은 배기량이라 해도 차체가 약해 사고 때 파손 정도가 심하거나, 부품 값이 비싸 수리비가 많이 드는 자동차 모델일수록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년 말 자동차업계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던 차량 모델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가 다시 추진된다.
당시 자동차 업계는 모델별로 충격 흡수력이나 사고시 파손 정도가 모두 공개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에 대해 감독당국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올 상반기에 도입 방안을 확정해 공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이나 손보사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모델별 차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파손 정도나 수리의 용이성, 수리비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자동차기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약 2.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해온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의 외부영입을 사실상 포기했다.
김형오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15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과 경기는 당내에서 많은 후보가 나와 있어 경선이 불가피하다”며 “위원회가 이 부분 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로 정운찬 서울대총장을 비롯한 학계 인사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를 접촉했으나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또 “16일부터 5일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외부인사를 공모한다”며 “지금까지 기회를 갖지 못한 당원도 응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 7개 대학이 대입 전형 기본자료인 학교생활부를 부실기재해온 의혹이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공동 작성,해당 학교를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 입학처장은 15일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부 학교의 학생부가 입시 자료로서의 객관성을 잃은 경우가 많다고 판단, 7개 대학이 문제의 고교가 제출한 자료와 출신 학생들을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을 추진 중인 7개 사립대는 2008학년도부터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다.
특히 이들 대학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고교 출신자들의 원서에 대해선 별도 정밀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부실·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학생은 물론 이 학교 출신 후배들에게도 벌점을 줄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 (준)고령근로자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출되는 시기가 주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비해 가장 이른 편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45∼49세에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한 연수가 11년으로 최고점을 찍고 급속히 떨어져 최고점이 다른 회원국들보다 약 10년 안팎 일렀다.
OECD가 지난해 10월 펴내고,한국노동연구원이 11월말 번역·출간한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보고서는 ‘사오정’ ‘오륙도’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조기 퇴직 추세가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한 추세임을 보여줘 주목을 끈다.
OECD는 “50∼54세 일본,프랑스,독일의 남성근로자는 사용자와 평균 18∼22년간 일해 온 반면, 같은 나이대인 한국근로자는 11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프랑스,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평생직장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한국은 오히려 매우 유동적인 노동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5∼49세 이후 한국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한국여성들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근속연수가 매우 짧았다.
한편 OECD는 기업들의 고령자 채용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고용보호법률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년퇴직을 금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50대 이상 장년층 10명 중 8명은 현업에서 은퇴한 후 자녀와 따로 살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창립 4주년을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50대 이상남녀 231명을 상대로 '장ㆍ노년층 문화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사회생활을 중단한 후 자녀와 별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50~55세 응답자의 85%가 자녀와 동거를 원치 않는다고 답한 반면에 70세 이상은 65%가 동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일수록 자녀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규모'를 묻는 질문에 '4억~6억원'이란 대답이 27%로 가장 많았고 '3억~4억원' 20%, '1억~2억원' 19%, '6억~7억원' 18%였으며 '10억원 이상'이란 답도 16%나 됐다.
현재 생활비 마련 방법은 50~55세 응답자는 77%가 주로 급여나 사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반면 70세 이상은 39%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생활비 규모는 '100만~200만원'(38%)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0만~300만원'(22%), '300만원 이상'(21%), '100만원 미만'(19%) 순이었다.
'여생에 꼭 하고 싶은 일'로는 ▲세계여행(36%)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활동(28%) ▲재취업(13%) ▲유산 기부(7%) ▲스포츠(7%) ▲학업(6%) 등을 꼽았다.
제품 결함이 발견돼도 정부의 리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쉬쉬하는 일부 대기업과 달리 잘못 인쇄된 알파벳 한 글자 때문에 제품 전량을 리콜한 중소기업 있어 화제네요.
고급 비즈니스 문구 전문업체인 오롬시스템㈜은 최근 지난해 12월부터 판매한 ’2006년 포켓다이어리’ 5페이지 위쪽에 찍힌 ’February(2월)’가 ’Fabruary’로, 즉 ’e’가 ’a’로 잘못 인쇄된 것을 발견하자 3주전부터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이미 제작된 5천부의 수첩을 모두 폐기처분했습니다.
폐기 처분된 수첩의 가격은 모두 1억원 가량으로 이는 오롬시스템 지난해 매출(4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오롬시스템의 이정숙 실장은 “고객의 지적으로 오자를 발견했다”며 “고급 비즈니스 문구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고객들이 보내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즉각 리콜을 실시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