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2010년까지 19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11조 2천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은 재원을 통해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 7천7백억 원, 육아 지원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5조 5천3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원 부족분인 10조 5천억 원을 재산세 과표 인상 등의 세입 확대와 인건비 삭감 등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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