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만평 해제·완화

<앵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전국의 땅 7천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난 95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전국 108개 지역 6,522만평을 3월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일흔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해제지역은 경기도가 73곳 3,506만평으로 가장 많고, 서울 10곳 981만평, 인천 9곳 622만평, 강원도가 7곳 1,283만평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토의 5.2%인 15억 8천만평으로 줄어듭니다.

또 전국 31개 지역 623만평을 통제에서 제한 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유경빈 대령/합참 군사시설 보호과장 :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완화해오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관할 부대와 협의없이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이 가능하며, 제한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건축물 신증축을 관할 부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해제로 해당 지역의 땅 값은 어느 정도 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일정 높이 이하의 건물 신,증축 허가를 행정기관에 위임한 상태여서, 땅값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