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전국의 땅 7천만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 교화읍 동패리 일대.
불과 1km 떨어진 곳엔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곳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재산권이 30년째 제한되고 있습니다.
[권오섭/파주시 동패1리 이장 : 지금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게 무의미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국방부는 이렇게 군사작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108개 지역 6천522만평을 3월부터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주민들은 관할 부대의 사전 동의없이도 땅을 팔거나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해제지역은 경기도가 73곳 3천506만평으로 가장 많고, 서울 10곳 981만평, 인천 9곳 622만평, 강원도가 7곳 1천283만평입니다.
이렇게되면 남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토의 5.2%인 15억 8천만평으로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또 31개 지역 623만평은 보호구역내에서도 통제에서 제한지역으로 완화해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경빈 대령/합참 군사시설 보호과장 :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완화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건물 신증축이 대부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한받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땅값이 오르더라도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