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공사 "없던 일로"…39억원 이미 투입

<8뉴스>

<앵커>

무려 1천7백억의 예산이 편성돼 그중 이미 40억 가까이 쓴 국책공사가 없던 일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과 여주를 잇는 왕복 2차선의 37번 국도입니다.

4차선의 도로로 확장하는데 건설교통부는 17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계비로 39억 원을 이미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중복과잉 투자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기획예산처는 올 들어 외부기관에 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의뢰했습니다.

확장공사의 근거가 된 교통량이 늘 것이라는 예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판단입니다.

3년 뒤 하루 1만4천대를 예상했지만, 최근 교통량은 여전히 1만대에 머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로 옆에 공사 중인 양평 여주간 고속도로가 2010년에 완공되면,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진영곤/기획예산처 성과관리 본부장 : 통상적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라 실시되는 재검증과는 달리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실시되는 최초의 타당성 재검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지홍/건설교통부 도로건설팀 : 05년도 착공대상 사업이었습니다만 중복투자 논란에 따라서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는 예산 나눠먹기식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