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청, 군 주요사업 인터넷에 올려"

기무사는 방위사업청이 이달 초 잠수함 증강계획 등 우리 군의 주요 전력사업을 담은 20여 쪽 분량의 중기계획서 요약본에 나와 있는 일부 사업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랐던 문서가 상위문서인 '합동전략목표기획서'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무사는 국정원과 함께 방위사업청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군사기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출자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조사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이 주관해야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기무사에 요청해 기무사가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