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제주시 사립학교 5곳에 대해 교육부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입장을 밝히라며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그때까지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정명령이 발동되고 7일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학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15일 안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배정거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은 개정 사학법이 철회되지 않으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에 유재건의원]
산자부 장관에 내정된 정세균 의원을 대신할 열린우리당 의장에 유재건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비상집행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현 비상집행위원들 가운데 3선의 유재건 의원을 임시 당의장으로 투표를 통해 선출했습니다. 유재건 당의장 체제는 다음달 18일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되며, 유시민 의원 입각 파문과정에서 나타난 당과 청와대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이번 개각을 둘러싼 당의 내분사태는 일단 잠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각 계파별 힘겨루기 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전면허용]
정부가 원.달러 환율 급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화공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에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주거 목적일 경우 제한없이 해외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인의 해외 투자한도를 현행 300만달러에서 천만달러로 즉시 확대하고 올해안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허용할 경우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국부 유출 논란도 예상됩니다.
8뉴스는 이밖에
[대학 등록금 인상 파문] [이혼줄고 재혼 늘어] [종교적 병역거부 구속] [교회만 골라 방화] [추위 절정... 왜?] [한강, 치어떼 장관]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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