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해외 부동산 취득 연내 자율화

정부는 6일 최근 급락하고 있는 환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 검사권을 발동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만성화되고 있는 외환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관련 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현재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즉시 확대하고 연내에 취득한도도 완전히 폐지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율화할 방침입니다.

또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현행 300만달러에서 천만달러로 즉시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