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관련 인사 입각시 충분한 사전 협의 필요"

 (별도의 공식 브리핑 없이 오늘(4일) 문건만 배포)

1. 내각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당의장의 입각같은 고도의 정치적 인사의 경우 당의 지도체제와 정치일정을 고려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했다. 이는 향후의 당청관계에 있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반성적 교훈이다.

2.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의 책임있는 공동주체이다. 따라서 당은 청와대의 입장을 청와대는 당의 입장을 상호 존중하되 남은 임기동안 국정 목표를 명확이 공유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각 부 장관들에 대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3. 개각 인사는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여론과 당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의 입각은 대통령과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정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는 유감이다. 향후 당청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우리당 의원들은 오늘 발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생산적 당청관계에 대한 질서있는 토론을 요청한다.

<공동제안자>

문병호 제종길 최재천 이종걸 안영근 김영춘 이상민 임종인 지병문 구논회 최용규 이상경 홍창선 정장선 한광원 정성호 조배숙 김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