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들을 소규모 대안학교에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기획단의 김재윤 의원은 "가해학생들을 소규모 대안학교에 격리해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면서도 가해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를 위해선 학교설립 등을 위해 국가예산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지금은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가해학생에 대해선 무조건 용서해주는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른바 학교 폭력서클의 '짱'을 격리하면 조직이 와해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 정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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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밖에 학교폭력의 질에 따라 학교, 경찰, 검찰의 단계적 처벌 방안 을 마련하는 한편 상담교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위한 예산 대폭 확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월중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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