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연말연시 연속기획으로 국가적 재앙으로 불리는 저출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30일)은 첫 순서로 우리 저출산 극복 정책의 문제점을 송욱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인 시절,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합계출산율 1.16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김근태/보건복지부 장관 : 소리없이 닥쳐옵니다. 소리없이 닥쳐오는 재난적 위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엔 비상이 걸렸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육아용품과 수십만 원의 출산 장려금 지급, 세 자녀 가정에는 보육비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올해 출생률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여성들의 출산 의욕을 돋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성희/서울 상계동 : 정말 단발성인 거 같거든요? 몇백이나 몇십만 원 때문에 애를 하나, 둘 더 낳지는 않을 거 같아요.]
[김두섭 교수/한양대 사회학과 : 재원 투입에 비해서 그 효과면에 출산력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출산시 고려사항으로 "교육비용과 성장환경", "탁아·육아비용" 등이 꼽혔습니다.
[천미경/서울 응암동 :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마들에 대해서 지원 같은 걸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사회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차옥경/여성단체연합 :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나 혼자의 문제여서 혼자만의 책임이아니라 가족이 같이 하고 사회와 국가가 함께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자녀의 수는 줄었지만 키우기는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눈앞의 효과만을 노린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