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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산안 늑장처리 제동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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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 확정되는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정책위의장은 당 비상집행위 회의에서 "조속히 개선대책을 만들어 앞으로 예산안이 정쟁의 볼모가 돼 피해를 주지 않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 "국회 예결특위 기능을 좀 더 상설화하는 한편 예산안 심의기간을 앞당겨 심의를 충실히 함으로써 막판 국회에서 예산안이 정쟁의 볼모가 안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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