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 비상대책 논의

정부는 2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정책 조정 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이 지연 처리될 것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이 30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예산 편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보고 준 예산 편성 가능성 등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변양균 기획 예산처 장관은 폭설 피해 복구비가 내년 초에 지원되려면 29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때 예상되는 한미 동맹 문제, 이라크 현지의 주둔 형태 변화, 국가 위신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