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보도블록 교체…줄줄새는 예산 막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각 부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의 3분의 2가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 가운데 2,30%는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공사 분야를 2006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중점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해 대책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초 실태조사를 통해 낭비사례인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자체에 벌칙을 부과하고, 가능하면 표준조례안도 만들어 권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