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내일 헌법소원 제기"

보수와 혁신의 이념 대립속에 국회 파행까지 불러온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28일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도했던 이석연 변호사는 "개정 사학법을 검토한 결과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 이사 제도 등 15개 조항에 위헌 소지를 확인해 내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 9일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을 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도 함께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대학에서부터 중학교까지의 학교 법인과 그 설립자, 학부모, 학생, 종교 단체 등을 망라한 14~5명에 이른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