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2007년 폐지

교통 영향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그리고 인구 영향 평가 같은 3대 평가제가 오는 2007년부터 폐지되고 환경 영향 평가제는 대폭 개선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의 각종 영향 평가와 관련해 협의 기간이 지연되고 평가 결과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연간 5조원의 사업 지연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개선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