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작된 사상 최악의 폭설로 인한 피해규모가 2200억원을 넘어섰다.
22일 호남지역 폭설은 대체로 잦아졌으나 이날 오후 전북 정읍 등에 함박눈이 다시 쏟아지는 등 지역에 따라 산발적인 눈발이 이어졌다.
거센 바람을 동원한 강추위가 찾아온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복구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방재청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물류·교통대란을 포함,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폭설피해가 22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이 현지에서 정밀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전체 피해규모는 2200억원 정도지만 조사가 끝나는 23일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 비닐하우스 붕괴로 1명이 숨지고,전남 장성에서 60대 노인이 동사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각 지역 재난대책본부에서 보고한 것을 중앙에서 종합, 발표하기 때문에 폭설이 그친 이후에도 피해규모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폭설로 전남에서만 624개 각급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간 것을 비롯, 전남북 충남 경남 등에서 모두 1132개교가 휴교했다. 쌓인 눈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도 잇따라 광주에서 건물 44곳과 비닐하우스 13곳(1.58㏊), 전남에서 건물과 축사등 10여 곳이 붕괴됐다.
기상청은 23일까지 제주도 산간 및 울릉도에 5∼20㎝,전남 서해안에 3∼10㎝,충남 서해안 및 호남 내륙에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3일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연구팀의 핵심 관계자들을 대부분 면담하고 연구팀이 제출한 자료 분석을 마쳤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황 교수가 지난 5월 사이언스에 제출한 논문의 조작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21일 황 교수팀의 핵심 연구자인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도 수의대로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22일 "2005년 황 교수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줄기세포,테라토마(기형암)를 확보,3개의 외부 전문기관에 DNA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해 이르면 주말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존재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DNA 검사는 황 교수가 체세포 복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황 교수의 주장처럼 실제로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면 이 세포와 테라토마 조직,환자의 체세포 DNA가 일치해야 한다. DNA 검사 결과는 반나절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체세포 공여자의 DNA와 해동된 배아 줄기세포,줄기세포주 배양으로 얻어낸 테라토마의 DNA를 비교 분석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정확한 검사 결과는 23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23일로 예정된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는 DNA 분석 관련 내용 대신 그동안 조사위가 입수한 황 교수팀의 실험노트와 컴퓨터 파일 자료,장부 등을 바탕으로 한 자료 분석 결과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6개인 자립형 사립고가 2007학년도부터 20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전국 6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를 20개 정도로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로 1개 정도씩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학교를 지정,200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를 제도화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했으며 시범운영 과정을 분석,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부가 ‘역모기지론’을 급속도록 진행중인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대책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을 통해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년 1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역모기지론’이란 현재 살고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연금처럼 일정액을 계속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역모기지론 상품은 지금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취급 금융기관도 신한·조흥은행, 농협 등에 그친다.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기(최장 15년)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다 갚거나 집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적보증 역모기지’는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은 물론, 매월 지급액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사 변호사 한의사 세무사 등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탈세 혐의가 짙은 16개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본청과 지방청의 조사국장 조사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422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벌여 업종, 유형, 지역, 집단별 탈루 방법과 정도를 검증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사가 94명으로 가장 많고 이 밖에 변호사(38명) 세무대리인(25명) 한의사(17명) 등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전문직 종사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또 결혼식 관련 업종 사업자(43명)와 용산전자상가 등 대규모 상가 내 상인(40명), 룸살롱 안마시술소 같은 대형 유흥업소 사업자(33명)도 다수 포함됐다.
취재 윤리 위반으로 중단됐던 MBC ‘PD수첩’이 내년 1월3일부터 다시 방송된다.
MBC는 22일 “‘PD수첩’을 내년 1월3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방송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애초 27일 방송 재개를 목표로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을 포함,올 한 해 방송을 총정리하는 특집을 준비해왔다.
프로그램 진행은 최승호 CP가 그대로 맡을 예정이며,한학수 PD는 ‘PD수첩’을 떠나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중-일 관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강경한 태세의 중국이 보복에 나섰다는 얘기마저 나돈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초 자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정보통신장관 회의를 연기한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에 반발해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잇달아 거부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도 대일 보복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보산업부 담당자는 20일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개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회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주일 중국대사가 12일 귀국한 뒤 도쿄로 복귀하지 않아 양국 외교가에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홍콩 원후이보가 22일 보도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혜화동 집무실에서 있었던 평화방송·평화신문과의 성탄특집 인터뷰 때다.
추기경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으로 국민 모두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를 취재진이 묻자 입술이 떨리면서 한두 마디 대답하다가 바로 고개를 숙인 채 3분 정도 눈물을 흘리며 침묵했다고 한다.
평화신문에 따르면 김 추기경은 “어제(15일) 저녁 TV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 동안 황우석 교수 연구성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솔직히 ‘그런 일이 없기를…’ 하고 바랐다. 그런데 의혹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한국 사람이 세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이라고 말한 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김 추기경은 “이번 사태를 황 교수 논문에 국한시켜 생각하지 말자.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직하고 정직하게 살자. 그것이 바로 치유책이고 수습책”이라고 권했다.
한나라당이 완승했던 지난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율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손지열)가 22일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10.26 재선거 투표율 분석'자료에 따르면 재선거를 치른 4개 지역에서 20대 유권자의 투표율은 21.0%에 그쳤으나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61.2%에 달했다.
또 30대는 33.0%, 40대는 46.4%, 50대는 56.2%여서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에 처음 투표에 참여한 19세의 투표율도 21.4%에 그쳐 국민참정권 확대라는 입법의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선관위가 재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유권자 명부(53만8046명)를 전수조사했다.
일본 전역에서 22일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135만 가구가 정전되고 신칸센과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북서부 니가타현은 한때 일부 도시 기능이 마비돼 공황상태에 빠지는 등 대혼란을 겪었다.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는 이날 오전 불어 닥친 강풍 등의 영향으로 송전선이 끊어지면서 65만 가구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신칸센과 재래선의 대규모 운행차질이 출근시간대와 겹쳐 시민들은 역사 여기저기서 한파를 맞으며 발을 동동 굴렀고 선로에 멈춘 일부 전차에서는 600여명의 시민이 2시간 넘게 갇혀 있기도 했다.
또 오사카부와 교토부 등지에서도 폭설로 고압전선의 송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원자력발전소가 자동 정지해, 70만 가구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됐을 때 의원 본인의 당선을 무효토록 한 선거법 관련조항은 연좌제를 금지한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3일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이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한 선거법 265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우자는 선거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선거법 265조는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는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 우리나라에서도 ‘땅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Bus Rapid Transit)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버스운행에 지하철의 장점을 갖춘 BRT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시범노선인 경기 하남~서울 군자 구간의 사업비 중 40%인 1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BRT는 전용차로를 이용해 교차로에서 버스를 우선 출발시키는 버스우선 자동신호체계와 고가·지하차도 등을 통해 버스가 지하철처럼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게 하는 고급 버스운행 시스템이다.
BRT는 지하철의 10%, 경전철의 20%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현재 미국 보스턴, 콜롬비아 보고타, 호주 브리스번, 일본 나고야 등 전세계 45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 첫 시범노선으로 지정된 하남~군자 구간은 연장 14.8㎞로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경기 하남시 국도 43번 산곡2교까지다.
이날 도청이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일대는 ‘고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거리 곳곳에 내걸렸으며 오후 5시 도청 앞에서는 ‘새만금 완공 기원탑’ 점등식과 함께 하루 종일 풍물놀이와 불꽃놀이 등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같은 날 호남지역 곳곳은 ‘눈 폭탄’으로 불릴 정도의 폭설이 내려 22일 현재 전북도청 홈페이지에는 “고창과 정읍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달려가 위로는 못할망정 불꽃놀이를 하다니, 한심한 발상”이라며 축하행사를 비난하는 도민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