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폭설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피해액이 3천억원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크게 완화됩니다. 전남 나주의 경우 이번 폭설 피해가 100억에서 2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지금 규정으로는 안되지만 새 규정으로는 재난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대신 대난지역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주택붕괴, 인명피해 등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계획은 이렇게 거창한데, 문제는 정부 금고에 복구에 쓸 돈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까지 파행중이어서 제대로 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달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방만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재해에 쓸 목적 예비비를 6천 4백억원 삭감했습니다.
이에따라 목적 예비비는 현재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다른 예산을 끌어오지 않는 한 재해복구에 쓸 돈이 올해 안엔 더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새해 예산입니다.
국회 파행이 계속돼 올해를 넘길 경우에 당장 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노형욱/기획예산처 중기재정계획과장 : 내년 예산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텐데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상당한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국회는 오늘(22일)도 파행됐습니다.
폭설피해 대책 논의를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10분만에 끝냈습니다.
[한광원/열린우리당 의원 : 민생 민생 농민 위한다면서 지금 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원들이 한가해서 여기 나오신 줄 알아요?]
[이상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한나라당) : 나갔다가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는 회의를 못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도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반쪽회의가 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장외투쟁 강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의장 : 한나라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른 대책을 정말 세울 수 밖에 없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 사학법에 대해서 국민의 저항이 커지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 폭설 대책 논의엔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한나라당의 내일 의원총회가 주목됩니다.